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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법 통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87 인 중 찬성 210 인 반대 63 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소속정당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에 여당의원들이 힘이 보태면서 210 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여당의원들이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에 찬성을 하면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설특검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데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할 특.. 뉴스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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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불참은 한동훈과 국힘의 큰 패착이다. 12월 7일 국회에서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탄핵의결이 취소되었는데요. 12월 6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즉시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입장은 표결 당일 탄핵 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한동훈과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유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한동훈, 국민의 힘은 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할까?한동훈과 국민의 힘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직무인 탄핵의결에는 반대했는데요. 12월 7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당과 정부의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담화 이후 한동훈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질서 있게 윤 대통령이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면서 12월 7일 윤 대통령 탄.. 뉴스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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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계엄 이유 /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 내란죄 탄핵 사유 어제 10시 30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는데요. 계엄 선언 이유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내란죄 탄핵 사유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윤 대통령 계엄 이유비상계엄을 선언한 이유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척결이란 발언을 쓰면서 국회가 공무원들의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예산을 깎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경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겠다는 밝히면서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국회를 향해 예산 농단, 탄핵 농단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 尹 "새벽이라 장관들 다 안 와 오는 대로 회의.. 계엄 해제할 것" (2024.12.04/MBC뉴스)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국회에서..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계엄이란? /계엄 해제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 했는데요. 오늘은 계엄이 무엇인지 계염 해제 조건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이란?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할 수 있고 계엄이 선포되면 경찰이 아닌 군인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되게 됩니다.계엄은 비상시에 선포하게 되어 있고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있습니다.계엄 해제대통령은 계엄이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되어 있고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요구할 수있고 ,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 하게 돼 있습니다.현재 국회앞에 경찰들이 국회의원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 할수 있는데 계엄을 해.. 뉴스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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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검찰 특수 활동비 전액 삭감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예산안 삭감이 민생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오늘은 검찰특수활동비 삭감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유?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이유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동안 검찰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다가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검찰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 뉴스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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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집단 반발 이유 24년 11월 27일 검사들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야당을 향해 반발에 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검사들이 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검사 집단 반발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입장문"탄핵,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검사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반발하여 검찰내부망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는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검사들의 판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집단 발반이유국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 뉴스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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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상설특검법개정안? / 상설특검법 찬반 입정리 상설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설특검법 개정안상설특검법 개정안 찬반 입장 정리마무리 28일 국회에서 상설특검법개정안이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설특검법안은 대통령의 거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개정된 상설특검 법안 내용과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상설특검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 검사 추천권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 반대 입장국민의 힘 소속 주진우 의원이 상설특검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 뉴스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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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여사 특검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되나? 한동훈 "김 여사 특검법 고려해 볼 필요 있다"김건희 특검법 통과 될까?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무엇이 추가 되었나?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의 막혀 2번이나 폐기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5일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빠르면 오는 14일에 본회를 열bissasarang.com한동훈 대표는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 뉴스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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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 김진성 유죄 판결 증언 / 위증교사는 무죄, 위증은 유죄 이유 지난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증을 했다고 증언한 김진성 씨는 500만 원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진성 씨의 위증이 무엇인지 포스팅을 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 검찰 사칭사건 정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쉽게 정리오늘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블로그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재명 위증교사가 무죄인 이유 bissasarang.tistory.com1심 재판부가 판단한 김진성 위증은위증교사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스스로 자백한 위증은 3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위증을 자백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의 3가지 위증 자백 .. 뉴스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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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사건 오세훈 의혹 쉽게 정리 / 오세훈 해명 최근 오세훈 시장의 지인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가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씨가 명태균 사건을 덮으려고 강혜경 씨를 회유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 씨 명태균 사건 무마 의혹뉴스타파 기사에 따르면 24년 9월 5일 뉴스 토마토에서 최초로 명태균 씨의 공천거래 사건이 등장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지인 김 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회유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김 씨는 강혜경 씨에게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며 입막음을 시도하는 발언을 했고 "명태균을 죽여야지. 국민의 힘까지 죽일 수 없잖아." "명태균에게 10억씩 주던지 .. 뉴스 202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