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김진성 유죄 판결 증언 / 위증교사는 무죄, 위증은 유죄 이유

지난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증을 했다고 증언한 김진성 씨는 500만 원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진성 씨의 위증이 무엇인지 포스팅을 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현장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 검찰 사칭사건 정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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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판단한 김진성 위증은

무죄

위증교사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스스로 자백한 위증은 3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위증을 자백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의 3가지 위증 자백 중에 한 가지만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진성 씨가 최철호 피디 고소 취소 등과 관련해 KBS의 관계자들과 김병양 캠프 쪽에서 서로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재판부는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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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씨가 자백한 첫 번째 위증

무죄

김병양 전 성남시장 캠프 내에서 이 사건을 KBS 하고 관계가 어렵게 되면 안 되니까. 이재명한테 몰자.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렇게 몰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1심 재판부 위증 아니다)

이재명한테 주범으로 몰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김진성 씨 증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 스스로도 그렇게 이해하고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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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씨가 자백한 두 번째 위증

두 번째 위증 최철호 PD에 대해서 고소 취소가 있었다. (1심 재판부 위증 아니다.)

 

실제 최 PD의  고소 취소 사실은 없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최 PD 고소를 취소한 것 같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점을 보면 김진성 씨가 본인 기억에는 고소가 취소됐다고 생각을 하여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위증은 잘못된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는 것이 위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위증이라는 겁니다.

김진성 씨가 최 PD의 고소 취소 사실이 있었다 증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김진성 씨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아 위증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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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시가자백한 세 번째 위증

유죄

세 번째 위증 최철호 PD 고소 취소 등과 관련해 KBS의 관계자들과 김병양 캠프 쪽에서 서로 협의가 있었다.(1심 재판부 위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스스로도 KBS 측과 그런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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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는 무죄지만 위증은 유죄인 이유

보수 유튜버들은 김진성 씨가 위증죄로 처벌되었는데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는데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와 김진성의 위증 처벌은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의 혐의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라고 증언해 줄 것을 교사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김진성 씨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라고 증언하여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김진성 씨가 유죄로 처벌받은 위증은 최철호 PD 고소 취소 등과 관련해 KBS의 관계자들과 김병양 캠프 쪽에서 서로 협의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위증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이유

전현희"위증 교사 무죄다"/ 위증 교사 혐의 / 무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