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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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공개발 vs 민간개발
한나라당 공공개발 반대
민관합동개발 추진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하동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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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VS 민간개발

지금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대장동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민간개발업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대장동의 위치가 판교와 가까워서 개발만 하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공공개발사인 LH가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LH 공공개발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대장동에 개발을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재명이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발이익을 성남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 개발을 할 경우 민간 개발업자들이 대장동의 개발이익을 나눠가지게 되고 성남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대장동의 개발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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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공개발 반대(국민의 힘 전신)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공공개발 계획은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의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공공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던 시의회에서 공공개발에 사용할 돈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 부족으로 공공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대장동에 공공개발을 반대하면서 공공개발 비용을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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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개발 추진

공공개발을 추진하려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민간개발을 추진하려던 새누리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제안으로 민간과 공공이 같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민간개발사에 허가해 주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을 총 6천억 원 정도를 최우선적 환수받겠다는 조건을 걸고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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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대장동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성남시가 6천억 원을 최우선으로 환수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공모에 참여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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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뜰 지분구조

민간 사업자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배분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데 이게 바로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입니다.
성남의 뜰은 자본금 총 50억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분구조는 성남시가 50% (25억 원) 민간 사업자가 50% (25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지분구조는, 은행사 + 보험사가 21억 5천만 원, 천화동인 3억 원, 화천대유가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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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와 보통주

우선주는 이익금을 확정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이며, 보통주는 우선주가 가져가고 남은 돈을 배당받는 것인데요. 성남시와 금융사들은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우선주를 선택한 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보통주를 선택했습니다.

보통주의 경우 우선주들이 배당금을 가져가고 남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적은 경우 배당금이 보통주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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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과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이익 1조 원 가까이 많이 발생하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무려 4천4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가게 되는데요. 우선주를 선택했던 성남시는 5903억 원을 받았고 금융사들은 3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보통주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4천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었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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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에서는 

국민의 힘은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가 초과환수 조항을 만들지 않아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며 이재명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1410억 원 중 428억 원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이재명의 측근 김용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정부조정 실장이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여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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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등장한 50억 클럽에는 곽상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에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눈을 감아줬고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의 집을 매매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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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늘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