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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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야당에서 올 초 국회에서 양국관리법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양곡 관리법안이 무엇인지 몰라서 법안에 대해서 검색해 보고 반대 입장의 토론을 시청한 후 포스팅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란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이 수요의 3% 이상일 때 정보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을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입법이유 쌀값의 안정화 (농가소득 보존) 매년 국내에서 생산된 쌀의 생산량이 소비되는 쌀의 양보다 많은데요 이를 과잉생산이라고 합니다. 과잉생산은 가격의 하락 이어지는데요. 이를 풍년기근현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쌀이 과잉 생산이 되고 쌀의 가격이.. 정치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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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요약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랜만에 정치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이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모 언론사에서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중범죄라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 혐의 첫번째 배임혐의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크게 이익을 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고요 두번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유동규와 남욱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사업권을 몰아줬다는 혐의 세번째 제 3자 후원금 뇌물 혐의 2015~2018년 기업들에 대해.. 정치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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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약속 받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아시다시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 대장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약속 받았나? 대장동 이란? 성남시 분당구 있는 대장동은 판교와 가깝고 위치가 좋아 민간 개발자들이 욕심을 내는 땅이었습니다. 개발이익이 높은 곳 지금의 대장동의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넘는다고 하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여기에 민간개발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 정치 202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