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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쉽게 정리 오늘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블로그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재명 위증교사가 무죄인 이유 전현희"위증 교사 무죄다"/ 위증 교사 혐의 / 무죄 이유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이 무엇인지 위증교사 혐의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무죄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bissasarang.tistory.com위증교사 사건위증교사 혐의 증거는 기소내용과 실제 증언위증교사 주범은 검찰?검사사칭 공모 혐의는 위증교사혐의는 2002년 이재명 대표가 검사사칭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벌금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 정치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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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정리 (원포인트 개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위원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원포인트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김용민 의원 프로필 김용민 의원은 누구?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정감사에서 너무 센? 거침없는 발언을 보고 김용민 의원의 모습이 용감한 전사의 easy-news.l3log.kr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란?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을 개정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정치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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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야당에서 올 초 국회에서 양국관리법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양곡 관리법안이 무엇인지 몰라서 법안에 대해서 검색해 보고 반대 입장의 토론을 시청한 후 포스팅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란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이 수요의 3% 이상일 때 정보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을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입법이유 쌀값의 안정화 (농가소득 보존) 매년 국내에서 생산된 쌀의 생산량이 소비되는 쌀의 양보다 많은데요 이를 과잉생산이라고 합니다. 과잉생산은 가격의 하락 이어지는데요. 이를 풍년기근현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쌀이 과잉 생산이 되고 쌀의 가격이.. 정치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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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요약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랜만에 정치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이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모 언론사에서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중범죄라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 혐의 첫번째 배임혐의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크게 이익을 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고요 두번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유동규와 남욱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사업권을 몰아줬다는 혐의 세번째 제 3자 후원금 뇌물 혐의 2015~2018년 기업들에 대해.. 정치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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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약속 받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아시다시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 대장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약속 받았나? 대장동 이란? 성남시 분당구 있는 대장동은 판교와 가깝고 위치가 좋아 민간 개발자들이 욕심을 내는 땅이었습니다. 개발이익이 높은 곳 지금의 대장동의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넘는다고 하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여기에 민간개발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 정치 202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