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약속 받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아시다시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 대장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약속 받았나?
대장동 이란?

성남시 분당구 있는 대장동은 판교와 가깝고 위치가 좋아

민간 개발자들이 욕심을 내는 땅이었습니다.

개발이익이 높은 곳
지금의 대장동의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넘는다고 하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여기에 민간개발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개발을 반대하고 대장동은 100프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잠깐 민간 개발과 공공개발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간개발은 민간 이익이 목적이고 공공개발은 공공 이익이 목적입니다.
즉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먹으면 민간 개발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먹으면 공공 개발

성남시 예산은 어차피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겠죠

이재명 성남 시장의 공공개발 추진은 다수의 시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무산 돼버렸습니다.
당시 다수 당인 한나라당 (현 국민의 힘)이였죠.

시장의 공공개발과 한나라당 시의원의 민간개발이 추진이 서로 충돌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그럼 민과 관이 서로 반반씩 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민관합동도시개발

민관합동도시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약속 받았나?
민관합동 도시개발이란?

민간개발자들은 개발 자금을
성남시에서는 개발 인허가권을

개발의 비용부담은 민간 업체에서 하고 성남시가 인허가를 해주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 개발이익 배분 제안

우선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먼저 안전하게 우선배당받겠다는 거죠

현금 1830억 기타 공원 2761억 터널 920억 정도
총 5503억 먼저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자금을 투자한 민간개발에서 받는 것으로.

과연 5503억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먼저 가져가면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성남시에 무리한 제안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민관합동도시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이때 민관합동도시개발에 참여한 민간개발이 바로
화천대유 천화동인 은행사, 증권사들이죠

그리고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성남의 뜰이고요

성남의 뜰은 대장동개발의 개발이익을 배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고요
대장동개발이 끝나면 없어지는 회사입니다.

SPC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은
자본금 50억으로 설립되었고요

자본금은 성남시에서 50% 25억을 민간에는 25억을 부담했는데..

민간에서 지분율 구조를 보면 화천대유가 1% 5천만원 천하동인이 7% 3억 나머지 금융사(민간업체)들이 21.5억을 투자했습니다.

성남시와 민간투자자인 금융사들은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받은 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보통주
쉽게 말하면 우선주 개발이익을 받고 난 남은 나머지 돈을 받겠다는 거였죠..

문제는 대장동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났는 게 문제입니다.

성남시에서 요구한 공원 터널을 건설하고도 현금으로 남은 개발이익이 무려 5903억

5903억에서 성남시에서 우선배당으로 요구한 현금 1830억과 금융사에서 우선배당으로 요구한 32억을 빼고 남은 현금이
4040억 어마어마 한 돈이죠

이 개발이익이 천하동인 3463억 화천대유가 577억을 얻게 되었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 7% 투자한 화천대유 천하동인이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개발의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죠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약속 받았나?
초과 환수조항

왜 성남시는 초과환수 조항을 만들지 않아서 민간 개발이 많은 개발이익을 가지도록 했냐고 초과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죠

이재명의 반론은
만약 초과 환수조항을 넣어서 민간 개발자들에게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한다면 반대로 손해의 대해서도 성남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초과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대장동 개발 추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도하의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관련자들이 관계가 있다고 국민의 힘의 관련자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화천대유 대주주의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천하동인 4호의 실소유자로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전 성남시 도시개발 기획 본부장)이 사건의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으로 돌아와서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을 절반 정도 주겠다고 했고
유동규가 정진상(이재명 최측근)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승인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정진상 측에서는 증거 없는 유동규 진술일 뿐이라고 말했고 민주당도 거짓의 집을 지어 정적을 제거한다고 반박을 했죠..

검찰과 이재명 당대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시간이 흐른 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당장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나 이재명의 변론을 지켜보고 어서 지긋지긋한 대장동의 진실이 빨리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상 대장동과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