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쉽게 정리

오늘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블로그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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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가 무죄인 이유

전현희"위증 교사 무죄다"/ 위증 교사 혐의 /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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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사건

위증교사 혐의 증거는 
기소내용과 실제 증언
위증교사 주범은 검찰?
검사사칭 공모 혐의는

 

위증교사혐의는 2002년 이재명 대표가 검사사칭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벌금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오던 이재명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쓴 것이라고 발언하여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근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증언할 것을 교사했다며 위증교사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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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증거는 

검찰은 이재명과 김진성 씨의 통화 내용을 위증교사 증거로 법정에 제출했지만 해당 녹취록은 부분적으로 편집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의원이 전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공개한 전체 녹취에는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없고 기억을 나는 대로 사실대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진성 이재명 전체 녹취

박균택 의원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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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내용과 실제 증언

검사의 기소내용은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줄 것을 교사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법정에서 김진성 씨의 진술은 경병량 성남시장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 취소 협의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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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의 주범은 검찰?

김진성 씨는 처음에는 이재명이 자신에게 위증교사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진술 번복을 했습니다. 

검찰이 김진성 씨에게 범죄혐의를 덮어주는 대가로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위증할 것을 교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김진성 씨는 현재 사기 및 알선수재 등 3건의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진성 씨의 혐의에 대해서 한 건은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알선수재 범죄혐의는 다른 공범들은 2심 재판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형량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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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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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KBS 추적 60분 최절호 PD가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과 파큐뷰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서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성남 시장인 김병량 성남시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특혜분양 소송을 맡은 시민단체 이재명 변호사가 최철호 PD의 검사 사칭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실제로 검사를 사칭했던 최철호 PD는 공익을 위한 취재라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철호 PD는 이재명 변호사와 검찰 사칭을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PD는 성남시장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검사를 사칭하겠다고 이재명 변호사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변호사가 서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고  검사 사칭 통화 시 이 변호사가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하면서 질문 사항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자신은 검사사칭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최 PD가 담당 검사가 누구냐고 물어서 서모 검사라고 알려줬을 뿐, 질문사항을 알려주거나 통화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