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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위증 교사 무죄다"/ 위증 교사 혐의 / 무죄 이유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이 무엇인지 위증교사 혐의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무죄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서 담아보겠습니다.이재명 위증 교사 혐의란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은 검찰을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 위증 교사 혐의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 검찰사칭 사건 정리 이재명 위증교사 구형 3년 정리 / 이재명 검찰사칭 정리지난 9월 30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범죄를 저질렸다고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 뉴스 2024. 11. 20.

검찰 이재명 법카 사적 유용 혐의로 또기소 / 쟁점 / 민주당 수석대변인 입장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또다시 기소했습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혐의, 쟁점, 민주당의 입장을 담아보겠습니다.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와 국민의 힘과 함께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 김혜경 법카, 공익제보자 A씨 기자회견을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 김혜경 법카, 공익제보자 A 씨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 뉴스 2024. 11. 19.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로 보는 이유 쉽게 정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사법살인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1심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이재명의 발언김문기 사건 - 대통령 후보 시절 TV에서 한 골프 발언 (유죄)백현동 사건 - 경기도지사 시절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유죄)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시절 TV 방송에서 한 골프 발언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골프 발언이재명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뉴스 2024. 11. 18.

이재명 골프 발언 중대한 범죄인가? /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심에서 유죄로 확정이 될 경우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1심 법원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유죄가 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죄 발언 분석이재명 대표의 유죄 발언은 " 제가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을 해보니깐 전체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g_mqKFlfoXQ1시간 3분부터 보세요 1심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 발언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 뉴스 2024. 11. 17.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유죄 판결 이유와 반론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거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없다며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김문기 사건을 유죄를 본 이유와 이재명 대표 측에 반론을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이재명 공직선거법 김문기 개인적으로 몰랐다. 유죄 이유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처장 몰랐다. - 무죄 김문기 처장 도자사 된 다음 알았다. -무죄 해외여행 중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다 -유죄김문기 처장 몰랐다. 도지사가 된 다음 알았다 무죄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후보 당시 SBS 주병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앵커가 이재명 후보에게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떴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 뉴스 2024. 11. 16.

이준석 명태균 김영선 행동 타임라인 정리 / 이준석 의원 법리적 문제 노영희 변호사와 신인규 변호사가 14일 최경영의 유튜브 정치 시사채널에 출연하였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준석 명태균 김영선의 행동 타임을 정리를 했고 신인규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법적문제를 짚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타임라인 정리와 신인규 변호사의 이준석 법적문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노영희 변호사 프로필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역할을 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프로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필에는 생애, 학력, 경력 등을 담아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프로필항easy-news.l3log.kr이준석 명태균 김영선 행동 타임라인 팩트 정리22년 4월 2일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하여 이준석이 김영선이 김지수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면 김영.. 뉴스 2024. 11. 15.

김혜경 10만원에 기소, 김건희 돈봉투 사건 오늘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판결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 담을 포스팅은 김혜경 10만 원 기소와 김건희 돈봉투를 건넨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명 10만 원 기소로 알려진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김혜경 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기인 21년 8월에 서울 한 음식점에서 6명(경기도청 직원, 민주당 관계자)과 식사를 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자신의 식비를 직접 계산했고, 나머지 식비는 수행비서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계산했는데 검찰은 수행비서가 결제한 식비 10만 4천 원이 공직선거법.. 뉴스 2024. 11. 14.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진실 공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명태균 씨에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인했고 13일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김소연 변호사의 부인 반박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2.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약속성 발언을 한 다음 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번째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음 혐의, 두 번째 혐의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약속성 발언을 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혐의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9천만 원 알기 쉽게 정리 김영선 전 의원 세비 절반씩 명태균에게 .. 뉴스 2024. 11. 13.

김영선 전 의원 세비 절반씩 명태균에게 줬다? - 김소연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입장은 명태균 씨의 사건을 두고 명태균의 변호사 김소연 씨와 강혜경의 변호사 노영희 씨가 MBC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보고 가장 중요한 김영선 전 의원 세비 절반씩 명태균 씨에게 전달 된 의혹에 대한 두 변호사의 입장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식 명태균 씨한테 줬다?MBC 앵커가 김소연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 세비가 절반씩 명태균 씨한테 줬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김소연 변호사 답변은 김소연 변호사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세비 절반 씩 준 적이 없고 세비 절반씩 모은 9천만 원은 24년 1월 16 날 명태균 씨 포함 총 4명에게 갚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명태균.. 뉴스 2024. 11. 12.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주장 이유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오고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법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재명 전 도지사가 국토부로부터 강요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차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 뉴스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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