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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전 계엄군 CCTV 포착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회에 군인을 보낸 이유는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계엄군이 실제로 국회에 전기를 차단기를 내린 것이 국회 CCTV에 포착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계엄군 국회 단전12.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야간투시경을 장착한 707 특수임무단이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했습니다.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았습니다.국회 직원들에 의해 본회의장 진입이 실패하자 계엄군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분전함을 열고 일반 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려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다행히 계엄군이 차단한 전력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뉴스 2025. 2. 17.

'문형배 음란물 댓글' 조작으로 드러나 국민의 힘 의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면서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대통령 탄핵 심리를 밑길 수없다며 비난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란물 댓글은 조작된 사진지난 11일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문 재판관이 가입한 진주 대아고등학교 제15회 동문 카페에 2009년부터 다수의 음란물이 공유되었고 문형배 재판관이 게시된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국민의 힘에서는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면서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대통령 심리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터에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재판관이 동문 카페에서 끝말잇기 게시판에 달린 댓글을 마치 음란물에 댓글을 단 것처럼 조작한 것.. 뉴스 2025. 2. 14.

12.3 비상계엄 위헌 주장 이유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7차 변론에서 국회 측 김지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비상계엄이 왜 위헌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설명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 이유를 쉽게 정리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가?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정당한 이유를 입법독재, 부정 선거, 계엄 피해 없음 크게 3가지로 주장했습니다.입법 독재부정 선거계엄 피해 없음입법독재 반박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당에서 반복적인 탄핵소추 및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을 만드는 입법권, 공무원의 탄핵소추권, 예산 심사권은 국회가 권한이자 책임이며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로 .. 뉴스 2025. 2. 12.

김형두 재판관 질문 가슴이 먹먹한 곽종근 증언 25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과정에서 김형두 헌법 재판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자수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진실되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하들에게 문제가 될 거 같아 자수서를 썼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선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는지에 대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 김형두 재판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김형두 재판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재판관 " 먼저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곽종근 사령관 "예 그렇습니다." 재판관 "기소돼 있고" 곽종근 사령관"그렇습니다." .. 뉴스 2025. 2. 12.

민주당에서 만든 국민소환제 정리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민주당에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 국민소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국민소환제국민 소환제란 국회의원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투표로 국회의원 직을 박탈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장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있었으나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법은 없었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만들었습니다.국민소환 요건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정당 득표율로 당선된 비례 대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국민소환 사유대한민국 헌.. 뉴스 2025. 2. 12.

곽종근 특전사령관 "특전사 요원 빼라 지시 받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자신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 침입한 특전사 요원을 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히면서 제 2의 바이든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하지만 오늘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특정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명백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요원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국회의원을 빼내라, 요원을 철수 시켜라윤석열 대통령 지시 - 의결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광종근 특전사령관 자체 판단으로 내린 지시 - 707 및 1공수부대 철수 시켜라곽종근 사령관은 오늘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빼내.. 뉴스 2025. 2. 4.

21대 총선 부여군 옥산면 부정선거 증거 주장은 참관인 A씨의 일방적 주장이다.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부정 선거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1대 총선, 부여군 옥산면 개표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며 100% 부정선거 증거라면서 1분가량의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1대 총선 부여군 옥산면 개표소 부정선거 주장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의 내용을 보면 21대 총선 당시 2020년 4월 15일 부여군 옥산면 개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 415장을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결과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표가 180표,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표가 80표로 박수현 후보의 승리였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들이 거센 항의 하며 재개표를 요구했고 선관위 직원이 개표기를 재부팅한 후 재개표 결과 1번 15.. 뉴스 2025. 2. 3.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 이유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두 번째로 내란특검법안을 거부했는데요.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합니다. 내란특검법 거부 이유여야 합의 없음국가 기밀 유출특검 필요성 의문 최상목 권한 대항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는 국민의 힘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현직 대통령과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내란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그리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우려하여 특검을 반대했는데요. 그동안 국수본이나 공수처에서 대통령 관저와 경호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거부되었는데요. 최상목 대행은 특검이 도입되어 대통령 관저와 경호실 압수수색을 할 경우 국가 기밀이 .. 뉴스 2025. 1. 31.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 헌법재판소에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 내란죄에 판단 요구를 철회했는데요.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철회 이유민법 판단 - 민사 재판부 형법 판단 - 형사 재판부 헌법 판단 - 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부분을 철회했습니다.내란죄 성립 여부를 철회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판단하는 재판부는 나눠지는데요 개인 간의 재산 분쟁은 민사 재판부에서 담당을 하고, 형벌의 관한 재판은 형사 재판부에서, 헌법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합니다.내란죄는 성립 여부는 형사 재판부에서 판단.. 뉴스 2025. 1. 6.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힘이 반대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은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관련 기사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합의안 요구는 위헌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다수결의 원칙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권한대행이 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형식적 소극적 업무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다수결의 원칙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에 합의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이들의 의견이나 판단 그리고 결정이 국민을 대신하는 것입니.. 뉴스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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