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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민주당에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 국민소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국민소환제
국민 소환제란 국회의원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투표로 국회의원 직을 박탈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장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있었으나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법은 없었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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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 요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정당 득표율로 당선된 비례 대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소환 사유
대한민국 헌법 46조에 다른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소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지역구 유권자의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 소환 투표 실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지역구 의원은 당선된 지역 유권자들의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 소환 투표를 열고, 유권자 3분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소속 정당의 총선 전국 득표율과 비슷한 광역지자체 2곳의 유권자들이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투표 실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총선 시 소속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광역지차체 2곳의 유권자들이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투표를 열고, 유권자 3분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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