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요약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랜만에 정치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이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모 언론사에서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중범죄라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 혐의

첫번째 배임혐의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크게 이익을 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고요

두번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유동규와 남욱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사업권을 몰아줬다는 혐의

세번째  제 3자 후원금 뇌물 혐의  2015~2018년 기업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성남 FC에 170억 원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대법원이 성남시가 5503억원 공익 환수를 인정했다. 판결(2019도 13328)혐의에 대부분은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이고 신빙성이 없다.성남FC사건은 기업이 구단에 지급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국회의원은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우선 받아야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표결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노웅래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보고있는

이 시점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듭니다. 

 

검찰은

 죄가 있다면 당연히 구속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데 혐의만으로 구속하고 처벌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되겠지요.

 

오늘은 간단하게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 영장 청구 이유와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