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카 사적 유용 혐의로 또기소 / 쟁점 / 민주당 수석대변인 입장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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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혐의, 쟁점, 민주당의 입장을 담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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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와 국민의 힘과 함께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

김혜경 법카, 공익제보자 A씨 기자회견을

경찰은 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 배 씨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고 배 씨의 집과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해 카드 단말기 기록, 매출 장부 등을 관련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법카 사용 의혹

검찰이 2년이 넘도록 수사를 한 결과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동안 1억 653만 원 정도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1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는 1억 653만 원에는 배 씨가 이 대표 부부를 위해서 법인카드로 계산한 식사비와 음식값, 과일값, 세탁비가 있고 이 대표가 사용한 관용차 임차료, 주유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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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 부부가 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 지시 또는 묵인한,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 게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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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색대변인 조성래 의원 "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조승래 수석대변인

오늘 19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성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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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오늘은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집요하게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제1 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고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수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되살려 기소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은 가릴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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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포스팅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