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정리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자,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재조명되었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의에 여신상과 판사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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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로 보는 이유 쉽게 정리

 

윤석열 대통령 허위사실공표 혐의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공개했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손실 봐서 돈 빼고 절연했다 (고발 상태 처분 전)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총 11건이 있으며 이 중에 검찰이 6건을 불기소로 처분했고 5건은 처분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혐의 중에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공개했다, 손실 봐서 돈 빼고 절연했다. 발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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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당시에 계좌까지 전부 공개했다.

2022년 2월 11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공표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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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질문 

22년 2월 대선 토론 이재명 후보

2022년 2월 11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 5월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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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답변

22년 2월 대선 토론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서 2년 이상을 관련되는 계좌와 관계자들 별건에 별건을 거듭해 가면서 조사를 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 2010년 5월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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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검찰은 2022년 9월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했는데요 불기소 이유는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여는 전부 공개한 취지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윤 후보가 계좌까지 전부 공개했다는 발언은 계좌 전부를 공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가 필요한 부분을 전부 공개했다는 뜻으로 검찰이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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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봐서 김건희 여사는 돈 빼고 절연했다.

홍준표 윤석열 대선 후보 경선 토론

21년 10월 15일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에 주가 조작혐의에 대해서 묻자 윤석열 후보는 주식을 4달 동안 맡겼는데 손실이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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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질문

18억을 부인의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주가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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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답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저희 제 처가 결혼하기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맡기면 좀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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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재까지 미처분

 윤석열 후보는 손해를 봐서 돈을 뺐고 절연을 했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20년 9월 이후에도 40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을 했으나 아직까지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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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 2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집단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런 행위를 조직이하는 경우 범죄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