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참은 한동훈과 국힘의 큰 패착이다.

12월 7일 국회에서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탄핵의결이 취소되었는데요. 12월 6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즉시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입장은 표결 당일 탄핵 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한동훈과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유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힘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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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 힘은 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할까?

한동훈과 국민의 힘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직무인 탄핵의결에는 반대했는데요. 

12월 7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당과 정부의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담화 이후 한동훈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질서 있게 윤 대통령이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면서 12월 7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그리고 다수의 지식인들이 이러한 총리와 한 대표의 행동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로 인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온전히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경고‥헌법에 없는 행위 일체 중단하라" (2024.12.08/뉴스특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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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탄핵 반대 이유

시사평론들은 한동훈과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탄핵을 반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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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들은 국민의 힘에서는 지금 윤석열을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탄핵을 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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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국민의 힘은 큰 패착을 두었다.

12월 7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결정을 두고 한동훈과 국민의 힘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을 시도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는 다수의 국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힘 의원들의 탄핵 표결 불참 모습은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시각에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을 배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힘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것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크다고 해도 국민의 힘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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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힘은 이재명만 없으면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출신으로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고 김승원 의원이라든지 괜찮은 대통령 후보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은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쉬운 대권상대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