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 특수 활동비 전액 삭감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예산안 삭감이 민생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검찰특수활동비 삭감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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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유?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이유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검찰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다가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검찰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사용처를 전부 가리고 사용한 금액만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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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용처를 가리고 공개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한 시민단체는 용도에 맞지 않게 특수 활동비가 사용된 것을 일부 확인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롯데리아 햄버거 구매, 공기청정기 렌탈 , 기념사진촬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명절을 앞두고 검사들에게 떡값과 연말 격려금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활비 명절 떡값 의혹 보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특활비로 '명절 떡값', '연말 격려금' 의혹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일자, 국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사용처를 가리지 말고 전체 공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검찰의 특수 활동비를 전체 공개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사감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지만 검찰은 공개하지 않았고 예산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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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자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이 기소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용도에 맞지 않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검찰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남용했다면, 이것 또한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려분들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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