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8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 헌법재판소에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 내란죄에 판단 요구를 철회했는데요.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철회 이유민법 판단 - 민사 재판부 형법 판단 - 형사 재판부 헌법 판단 - 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부분을 철회했습니다.내란죄 성립 여부를 철회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판단하는 재판부는 나눠지는데요 개인 간의 재산 분쟁은 민사 재판부에서 담당을 하고, 형벌의 관한 재판은 형사 재판부에서, 헌법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합니다.내란죄는 성립 여부는 형사 재판부에서 판단.. 뉴스 2025. 1. 6.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힘이 반대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은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관련 기사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합의안 요구는 위헌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다수결의 원칙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권한대행이 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형식적 소극적 업무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다수결의 원칙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에 합의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이들의 의견이나 판단 그리고 결정이 국민을 대신하는 것입니.. 뉴스 2024. 12. 26. 국무위원 동시 탄핵으로 직무 정지 시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김경호 변호사 국무위원 동시 탄핵 시 상정된 법률안 자동 발효내란상설특검법,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된다.더민주 노종면 의원, 김경호 변호사 " 국무위원 동시 탄핵 시 법률안 자동 발효"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법 및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즉각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예고한 상황에서 노종면 의원은 최후의 카드로 국무위원 동시 탄핵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국무위원이 다수가 동시 탄핵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개최 의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변호사로 알려진 김경호 변호사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뉴스 2024. 12. 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 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예고되자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탄핵의결 정족수가 200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대한민국헌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정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 이유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데요.오늘 포스팅에서는 헌법재bissasarang.tistory.c.. 뉴스 2024. 12. 23.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유죄 이유 이화영 부지사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면서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의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왜 2심 재판부가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정리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정리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리 이화영 평화부지사 "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 검찰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재판부에 벌금 10억 원 요청 마무리최근 이화영 평화 부지사가 법정.. 뉴스 2024. 12. 20.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데요.오늘 포스팅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찬성과 반대 /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된다는 입장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찬성과 반대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하여야 대통령이 파면이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지명한 3인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인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탄핵 결정에 반대하면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9명의 재판관이 심판.. 뉴스 2024. 12. 18. 검찰이 윤석열 내란 범죄 수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수사 기관들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 내란 범죄 혐의는 특수본인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인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내란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검찰이 내란 범죄를 수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검찰이 내란 범죄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검찰 내란 범죄 수사권이 없다.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검찰 12.3 내란 .. 뉴스 2024. 12. 16. 선관위 서버 해킹이 불가능한 이유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29분의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될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해킹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선관위 서버가 해킹될 수 없는 이유선관위 서버는 절대로 해킹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버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에 인터넷 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선관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 컴퓨터에 인터넷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할아버지가 와도 선관위 서버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되려면 서버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버에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뉴스 2024. 12. 13. 12.3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 범죄인 이유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령에 실패한 이후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엄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이 왜 내란 범죄인지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비상계엄이란비상계엄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혼란해졌을 때 빠르게 사회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국회 권력을 제외한 모든 국가 권력을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하면 사법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됨으로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야간 통행금지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기사를 보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군인들이 시민들을 진압봉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 뉴스 2024. 12. 12. 내란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법 통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87 인 중 찬성 210 인 반대 63 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소속정당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에 여당의원들이 힘이 보태면서 210 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여당의원들이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에 찬성을 하면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설특검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데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할 특.. 뉴스 2024. 12. 10. 이전 1 2 3 4 5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