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동시 탄핵으로 직무 정지 시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김경호 변호사 국무위원 동시 탄핵 시 상정된 법률안 자동 발효
내란상설특검법,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된다.

탄핵 직무정지

더민주 노종면 의원, 김경호 변호사 " 국무위원 동시 탄핵 시 법률안 자동 발효"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법 및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즉각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예고한 상황에서 노종면 의원은 최후의 카드로 국무위원 동시 탄핵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노종면 의원은 국무위원이 다수가 동시 탄핵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개최 의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AI 변호사로 알려진 김경호 변호사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 되고 국무위원이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어 법안을 공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53조 7항에 의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 직무정지 시 법률이 자동으로 통과 여부

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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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상설특검법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국회에서는 빠르게 내란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란상설특검법, 내란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란상설특검법의 경우에는 이미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거부를 할 수 없고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최상목 경제부 총리 역시 내란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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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2.3 내란상태는 현재 진행 중이고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인 내란특검이 빨리 출발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