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시 30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는데요. 계엄 선언 이유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내란죄 탄핵 사유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계엄 이유
비상계엄을 선언한 이유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척결이란 발언을 쓰면서 국회가 공무원들의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예산을 깎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경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겠다는 밝히면서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국회를 향해 예산 농단, 탄핵 농단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 尹 "새벽이라 장관들 다 안 와 오는 대로 회의.. 계엄 해제할 것" (2024.12.04/MBC뉴스)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에서는 오늘 새벽 1시쯤 국민의 힘 17명의 의원을 포함한 190명이 표결에 참석하여 190명 전원 동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에서 190명의 계엄 해제가 결의되기까지는 큰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까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를 했고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 국회에 출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공수부대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내려와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으나 시민단체와 국회 직원들이 군인들을 막는 도중 국회 계엄 해제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내란죄 탄핵사유
조국혁신당 대표는 날이 밝히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이 불법이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죄 현행법으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여도 내란죄는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즉시 하야해야 된다 국민의 명령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찬대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장 해제 선포하라" (2024.12.04/뉴스특보/MBC)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야 되고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화 서울의 봄이 생각이 났는데요.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상상도 못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전시 상황이나, 국가의 큰 혼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시상황도 아닌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계엄을 가까스로 계엄을 해제하여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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