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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전 계엄군 CCTV 포착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회에 군인을 보낸 이유는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계엄군이 실제로 국회에 전기를 차단기를 내린 것이 국회 CCTV에 포착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계엄군 국회 단전12.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야간투시경을 장착한 707 특수임무단이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했습니다.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았습니다.국회 직원들에 의해 본회의장 진입이 실패하자 계엄군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분전함을 열고 일반 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려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다행히 계엄군이 차단한 전력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2. 17.
'문형배 음란물 댓글' 조작으로 드러나 국민의 힘 의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면서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대통령 탄핵 심리를 밑길 수없다며 비난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란물 댓글은 조작된 사진지난 11일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문 재판관이 가입한 진주 대아고등학교 제15회 동문 카페에 2009년부터 다수의 음란물이 공유되었고 문형배 재판관이 게시된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국민의 힘에서는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면서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대통령 심리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터에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재판관이 동문 카페에서 끝말잇기 게시판에 달린 댓글을 마치 음란물에 댓글을 단 것처럼 조작한 것.. 공감수 4 댓글수 2 2025. 2. 14.
12.3 비상계엄 위헌 주장 이유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7차 변론에서 국회 측 김지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비상계엄이 왜 위헌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설명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 이유를 쉽게 정리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가?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정당한 이유를 입법독재, 부정 선거, 계엄 피해 없음 크게 3가지로 주장했습니다.입법 독재부정 선거계엄 피해 없음입법독재 반박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당에서 반복적인 탄핵소추 및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을 만드는 입법권, 공무원의 탄핵소추권, 예산 심사권은 국회가 권한이자 책임이며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로 ..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2. 12.
김형두 재판관 질문 가슴이 먹먹한 곽종근 증언 25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과정에서 김형두 헌법 재판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자수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진실되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하들에게 문제가 될 거 같아 자수서를 썼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선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는지에 대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 김형두 재판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김형두 재판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재판관 " 먼저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곽종근 사령관 "예 그렇습니다." 재판관 "기소돼 있고" 곽종근 사령관"그렇습니다." ..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2. 12.
민주당에서 만든 국민소환제 정리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민주당에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 국민소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국민소환제국민 소환제란 국회의원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투표로 국회의원 직을 박탈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장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있었으나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법은 없었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만들었습니다.국민소환 요건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정당 득표율로 당선된 비례 대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국민소환 사유대한민국 헌..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2.
곽종근 특전사령관 "특전사 요원 빼라 지시 받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자신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 침입한 특전사 요원을 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히면서 제 2의 바이든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하지만 오늘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특정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명백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요원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국회의원을 빼내라, 요원을 철수 시켜라윤석열 대통령 지시 - 의결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광종근 특전사령관 자체 판단으로 내린 지시 - 707 및 1공수부대 철수 시켜라곽종근 사령관은 오늘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빼내..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2. 4.
21대 총선 부여군 옥산면 부정선거 증거 주장은 참관인 A씨의 일방적 주장이다.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부정 선거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1대 총선, 부여군 옥산면 개표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며 100% 부정선거 증거라면서 1분가량의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1대 총선 부여군 옥산면 개표소 부정선거 주장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의 내용을 보면 21대 총선 당시 2020년 4월 15일 부여군 옥산면 개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 415장을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결과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표가 180표,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표가 80표로 박수현 후보의 승리였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들이 거센 항의 하며 재개표를 요구했고 선관위 직원이 개표기를 재부팅한 후 재개표 결과 1번 15.. 공감수 0 댓글수 2 2025. 2. 3.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 이유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두 번째로 내란특검법안을 거부했는데요.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합니다. 내란특검법 거부 이유여야 합의 없음국가 기밀 유출특검 필요성 의문 최상목 권한 대항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는 국민의 힘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현직 대통령과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내란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그리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우려하여 특검을 반대했는데요. 그동안 국수본이나 공수처에서 대통령 관저와 경호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거부되었는데요. 최상목 대행은 특검이 도입되어 대통령 관저와 경호실 압수수색을 할 경우 국가 기밀이 ..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1. 31.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 헌법재판소에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 내란죄에 판단 요구를 철회했는데요.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철회 이유민법 판단 - 민사 재판부 형법 판단 - 형사 재판부 헌법 판단 - 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부분을 철회했습니다.내란죄 성립 여부를 철회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판단하는 재판부는 나눠지는데요 개인 간의 재산 분쟁은 민사 재판부에서 담당을 하고, 형벌의 관한 재판은 형사 재판부에서, 헌법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합니다.내란죄는 성립 여부는 형사 재판부에서 판단..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1. 6.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힘이 반대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은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관련 기사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합의안 요구는 위헌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다수결의 원칙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권한대행이 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형식적 소극적 업무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다수결의 원칙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에 합의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이들의 의견이나 판단 그리고 결정이 국민을 대신하는 것입니.. 공감수 3 댓글수 3 2024. 12. 26.
국무위원 동시 탄핵으로 직무 정지 시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김경호 변호사 국무위원 동시 탄핵 시 상정된 법률안 자동 발효내란상설특검법,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된다.더민주 노종면 의원, 김경호 변호사 " 국무위원 동시 탄핵 시 법률안 자동 발효"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법 및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즉각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예고한 상황에서 노종면 의원은 최후의 카드로 국무위원 동시 탄핵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국무위원이 다수가 동시 탄핵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개최 의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변호사로 알려진 김경호 변호사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공감수 3 댓글수 3 2024. 12. 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 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예고되자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탄핵의결 정족수가 200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대한민국헌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정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 이유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데요.오늘 포스팅에서는 헌법재bissasarang.tistory.c.. 공감수 5 댓글수 5 2024. 12. 23.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유죄 이유 이화영 부지사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면서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의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왜 2심 재판부가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정리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정리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리 이화영 평화부지사 "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 검찰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재판부에 벌금 10억 원 요청 마무리최근 이화영 평화 부지사가 법정.. 공감수 4 댓글수 7 2024. 12. 20.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데요.오늘 포스팅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찬성과 반대 /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된다는 입장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찬성과 반대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하여야 대통령이 파면이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지명한 3인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인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탄핵 결정에 반대하면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9명의 재판관이 심판.. 공감수 3 댓글수 3 2024. 12. 18.
검찰이 윤석열 내란 범죄 수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수사 기관들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 내란 범죄 혐의는 특수본인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인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내란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검찰이 내란 범죄를 수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검찰이 내란 범죄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검찰 내란 범죄 수사권이 없다.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검찰 12.3 내란 .. 공감수 4 댓글수 3 2024. 12. 16.
선관위 서버 해킹이 불가능한 이유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29분의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될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해킹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선관위 서버가 해킹될 수 없는 이유선관위 서버는 절대로 해킹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버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에 인터넷 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선관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 컴퓨터에 인터넷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할아버지가 와도 선관위 서버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되려면 서버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버에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공감수 44 댓글수 50 2024. 12. 13.
12.3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 범죄인 이유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령에 실패한 이후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엄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이 왜 내란 범죄인지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비상계엄이란비상계엄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혼란해졌을 때 빠르게 사회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국회 권력을 제외한 모든 국가 권력을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하면 사법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됨으로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야간 통행금지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기사를 보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군인들이 시민들을 진압봉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 공감수 5 댓글수 2 2024. 12. 12.
내란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법 통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87 인 중 찬성 210 인 반대 63 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소속정당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에 여당의원들이 힘이 보태면서 210 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여당의원들이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에 찬성을 하면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설특검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데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할 특..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2. 10.
탄핵 불참은 한동훈과 국힘의 큰 패착이다. 12월 7일 국회에서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탄핵의결이 취소되었는데요. 12월 6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즉시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입장은 표결 당일 탄핵 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한동훈과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유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한동훈, 국민의 힘은 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할까?한동훈과 국민의 힘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직무인 탄핵의결에는 반대했는데요. 12월 7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당과 정부의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담화 이후 한동훈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질서 있게 윤 대통령이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면서 12월 7일 윤 대통령 탄.. 공감수 5 댓글수 2 2024. 12. 10.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계엄이란? /계엄 해제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 했는데요. 오늘은 계엄이 무엇인지 계염 해제 조건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이란?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할 수 있고 계엄이 선포되면 경찰이 아닌 군인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되게 됩니다.계엄은 비상시에 선포하게 되어 있고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있습니다.계엄 해제대통령은 계엄이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되어 있고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요구할 수있고 ,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 하게 돼 있습니다.현재 국회앞에 경찰들이 국회의원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 할수 있는데 계엄을 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3.
민주당이 검찰 특수 활동비 전액 삭감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예산안 삭감이 민생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오늘은 검찰특수활동비 삭감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유?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이유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동안 검찰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다가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검찰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 공감수 4 댓글수 2 2024. 12. 2.
검사 집단 반발 이유 24년 11월 27일 검사들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야당을 향해 반발에 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검사들이 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검사 집단 반발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입장문"탄핵,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검사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반발하여 검찰내부망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는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검사들의 판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집단 발반이유국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1. 29.
상설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상설특검법개정안? / 상설특검법 찬반 입정리 상설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설특검법 개정안상설특검법 개정안 찬반 입장 정리마무리 28일 국회에서 상설특검법개정안이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설특검법안은 대통령의 거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개정된 상설특검 법안 내용과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상설특검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 검사 추천권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 반대 입장국민의 힘 소속 주진우 의원이 상설특검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11. 28.
한동훈 "김여사 특검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되나? 한동훈 "김 여사 특검법 고려해 볼 필요 있다"김건희 특검법 통과 될까?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무엇이 추가 되었나?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의 막혀 2번이나 폐기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5일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빠르면 오는 14일에 본회를 열bissasarang.com한동훈 대표는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11. 28.
1심 재판부 김진성 유죄 판결 증언 / 위증교사는 무죄, 위증은 유죄 이유 지난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증을 했다고 증언한 김진성 씨는 500만 원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진성 씨의 위증이 무엇인지 포스팅을 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 검찰 사칭사건 정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쉽게 정리오늘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블로그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재명 위증교사가 무죄인 이유 bissasarang.tistory.com1심 재판부가 판단한 김진성 위증은위증교사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스스로 자백한 위증은 3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위증을 자백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의 3가지 위증 자백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1. 27.
명태균 사건 오세훈 의혹 쉽게 정리 / 오세훈 해명 최근 오세훈 시장의 지인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가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씨가 명태균 사건을 덮으려고 강혜경 씨를 회유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 씨 명태균 사건 무마 의혹뉴스타파 기사에 따르면 24년 9월 5일 뉴스 토마토에서 최초로 명태균 씨의 공천거래 사건이 등장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지인 김 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회유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김 씨는 강혜경 씨에게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며 입막음을 시도하는 발언을 했고 "명태균을 죽여야지. 국민의 힘까지 죽일 수 없잖아." "명태균에게 10억씩 주던지 .. 공감수 5 댓글수 1 2024. 11. 26.
항명죄로 징역 3년 구형 박정훈 대령,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채상병 사건이란?박정훈 대령의 항명은?채상병 특검법은?군 검찰은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수근 해병의 죽음의 원인을 조사했던 해병대조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군사법원은 내년 1월에 판결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1심은 군사재판에서 하지만 2심은 민간 법원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채상병 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항명 그리고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상병 사건 간단 정리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한 강가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채수근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채 해병의 사망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당시 수색작업을 했던 채 .. 공감수 3 댓글수 3 2024. 11. 2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공공개발 vs 민간개발한나라당 공공개발 반대민관합동개발 추진성남의 뜰화천대유 천하동인 이익공공개발 VS 민간개발지금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대장동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민간개발업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대장동의 위치가 판교와 가까워서 개발만 하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공공개발사인 LH가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LH 공공개발이 무산되었습니다.하지만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대장동에 개발을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공감수 4 댓글수 1 2024. 11. 23.
윤석열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정리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자,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재조명되었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로 보는 이유 쉽게 정리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사법살인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무bissasarang.tistory.com 윤석열 대통령 허위사실공표 혐의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공개했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손실 봐서 돈 빼고.. 공감수 5 댓글수 1 2024. 11. 22.
전현희"위증 교사 무죄다"/ 위증 교사 혐의 / 무죄 이유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이 무엇인지 위증교사 혐의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무죄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서 담아보겠습니다.이재명 위증 교사 혐의란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은 검찰을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 위증 교사 혐의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 검찰사칭 사건 정리 이재명 위증교사 구형 3년 정리 / 이재명 검찰사칭 정리지난 9월 30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범죄를 저질렸다고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 공감수 4 댓글수 1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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