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
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예고되자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탄핵의결 정족수가 200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대한민국헌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데요.오늘 포스팅에서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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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151명) 찬성이 있어야 되며,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20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탄핵의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 (151 인)이지만 대통령만 예외로 3분의 2 이상 (200 인)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 찬성으로 탄핵의결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대통령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200 인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민의 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탄핵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헌법 65조에는 대통령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 대통령만이 3분의 2 이상의 탄핵의결 정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의결 정족수는 판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본다면 탄핵의결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 찬성이며, 대통령이 아니라면 탄핵의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