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규제 푼다.

정부 오는 5월부터 그린벨트 대폭 해제
울산 경남 등 지역전략산업이 지정되는 비수도권
환경 훼손 우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 5월부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는 발표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환경 단체들은 환경파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그린벨트 대폭 해제

정부가 20년 만의 개발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현황은 총 3,792k㎡ 전국 국토의 3.8%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가 전략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평가 1~2등급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토지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 역시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유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유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 때문에 지역 경제 성장이 가로막혔다고 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먹고사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시 울주군 운산전시컨벤션센터 13차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그린벨트 해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울산 시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환경 훼손 우려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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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규제 완화 기조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이라는 선심성 목적까지 더해진 그린벨트 훼손 시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의 상황 여건이 다르다"며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 역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관련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생태적 가치를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는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수 있고 벌써 여러 지역 커뮤니티에서 난 개발 유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는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