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법 29일 국회 재의결 통과 할까?

29일 재의 쌍특검 법안은?
쌍특검법안 통과 될까? 폐기될까?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가 오는 29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쌍특검 법안을 재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특검 법안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도입하여 수사를 하자는 내용인데요 야당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특검 법안에 결과에 대해서 이후 운석열 정부의 운명이 갈리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익표가 쌍특검법안 재의를 29일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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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재의 하는 쌍특검 법안은

지난 12월 28일 쌍특검법 통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특별 검사를 도입하여 수사하자는 내용입니다. 최초 법안  발의는 22년 8월이고 다음 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어 패스트트랙의 기간이 만기 되어  12월 28일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180석을 넘으며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하여 국회로 다시 법안이 넘어온 상태이며 오는 29일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심사를 합니다.

 

쌍특검 법안 재의결 의석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로 인하여 국회로 다시 넘어 쌍특검 법안은  2월 29일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데요. 처음 표결과 다르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며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오게 되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표결에 여당과 야당이 모두 참석한 경우  현재 국회의원 297명 중 3분의 2 찬성표 198표를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야당의 표는 모두 합쳐서 181표인데요. 17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가 됩니다. 

쌍특검법 지난해 12월 28일 통과

 
 그리고 재의 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바로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여 특검이 진행되게 됩니다. 

쌍특검 법안 통과 될까?

 현재 쌍특검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쌍특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될 경우 특검의 이슈로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특검의 소용돌이 안에서 치러지는 총서는 정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가 나온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쌍특검 법안의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것인데요. 쌍특검 법안을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총선을 치뤼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국회의원들이 투표의 불참하거나 찬성표를 던 질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