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KBS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 KBS 사장 김의철이  KBS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실은 사장 사퇴와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분리징수란

 방송법에 따라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집에 TV만 있으면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 2500원이 자동으로 청구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렇게 한국전력에서 편하게 통합으로 전기요금에 청구해 오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시켜 KBS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걷자는 말입니다. 이에 KBS 김의철 사장은 작년 KBS TV 수신료 수입이 6,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분리 청구할 시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거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리징수 찬성과 반대 입장

 분리징수를 찬성은 대통령실과 보수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한 달간 실시한 조사에서  96%의 참여자가 분리징수에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는 KBS 사장 및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 찬성 입장

   KBS를 보지 않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국민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수신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분리징수를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분리징수 반대 입장

  분리징수로 인하여 공영방송 TV 수신료가 폐지가 되거나 인하가 된다면 그동안 자본으로 독립되어 TV수신료로 운영해오 던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과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정리해 봤는데요. 찬성 측과 반대 측에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어서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려 분 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