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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료 17년만에 상승폭 최대

bissasarang 2023. 3. 22.

 

2006년 이후 상수도료가 17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난방비 전기료 상승 이후 수도료까지 서민 고통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지난달 2023년 2월 상수도료 물가 지수 10,950원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고 합니다. 생수 가격도 7% 넘게 상승해서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공공요금 상승은 서민 고통 지수 증가

수도료 급등이유


수도 꼭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왜 상수도 요금을 올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검색 결과 나오지는 않고 상수도의 생산 단가 상승으로 요금을 현실화 했다는 원론적은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생산 단가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요금의 인상폭이 커졌는지에 대한 의문 생산비용이 어떤 부분이 증가가 해서 상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와 가스, 전기가 공공요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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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와 전기, 가스는 사람이 살기위해서 필수 물질입니다. 만약 수도와 가스 그리고 전기를 민영화 그러니깐 일반 기업에서 공급한다면 제일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격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입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 가격을 많이 올리면 부자들은 별 상관없으나 대부분의 가난한 서민들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수도 가스 전기는 민간 기업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인 수도, 가스, 전기를 공급하는 관의 운영방식은 이윤극대화가 아닌 서민들의 고통지수를 덜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가 있습니다. 폭등했다고 해서 공공요금을 크게 올리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폭락했다고 해서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요금의  폭등이나 폭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민들에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공공요금의  진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 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해서 공공요금을 올려할 때도 서민들에게 공공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 국제유가가 폭락했을 때는 폭등했을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폭등했을 때 부족한 세수를 매워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가 공공요금을 폭등시켜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민간회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및 상수도 절약은 우리들의 역할


온난화로부터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물이나 에너지 부족인 나라인데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부족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민들도 아껴 쓰는 문화를 가져야 하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역시도 물을 

많이 쓰거든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낭비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 에너지 및 물을 아낄 수 있는 습관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중교통이용하기, 사용하지 않은 전기는 빼기, 잠깐 손을 씻을 때는 찬물로 씻기, 겨울에 보일러는 예약제로 돌리기,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이용하기, 겨울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난방시간 줄이기, 빨래는 몰아서 하기 등등

우리 모두 에너지 및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작은 습관들을 가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로 지구가 아파하고 있고 빙하가 녹아 북극의 곰들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구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지구를 지키는 작은 습관 지금부터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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