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 국회의원 수 감축 논의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 6일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가 다음 주 시작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수 감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을 내려놓기조차 없는 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원수 감축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위하는 일인지 한번 따져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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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저의 방식대로 알아보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의 밀접하게 필요한 일부터 시작해서 나라살림을 챙기고  대외적으로는 외교나 국방까지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1. 법을 만드는 일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합니다.

2.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열어 국정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해고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9월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국민들의 돈 세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쓸 때에는 국회의 심사를 및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부정하게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세금이 쓰이기 위함입니다.

4. 외교나 국방 등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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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고 지역구 의원 지역구의원 253석 비례대표 47석입니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대략 60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큰돈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고작 300명이 600조의 큰돈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구수가 5천만 명이 넘는데요 개개인의 생각이 다른 5천만 명을  대리해서 300명이 법안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민의가 제대로 국회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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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은 엄청난 권력을 을 가지고 있고 이 권력을 300명의 국회의원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게 된다면  국회의원 권력은 올라가는 겁니다. 300명의 결정해서 하는 일을 200명의 결정만으로도 되니깐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쓰고 도둑질하는 비리 공직자에 대한 견제 및 감시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5천만 명의 넘는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국회에  반영된 지 못합니다. 200명으로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길 것이며 어떻게 국회에 민의를 반영을 하겠습니까? 소수의 의견들을 묵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특권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많이 늘리는 것이 국회의원에 특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며 국민들의 더 잘 챙길 수 있고 비리공직자나 공무원들의 감시기능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일을 못하고 부패한 것은  국민들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을 투표할 때에 국회의원에 공약을 많이 보고 투표하는데요 우리 집 근처에 관광지 유치하겠다 교통시설이나 인프라 구축해 주겠다.  그런 달콤한 공약 때문에 후보자가 걸어온 길 그리고 자질이나 도덕성, 정치 철학이 가려진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