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은 간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호법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전문분야를 다루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미디어가 잘 구축되어 있는 정보화 세상에서 못 할 일은 없습니다.  토론이나 관련 자료를 근거로 최대한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호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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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인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간호법은  없고 1951년에 만들어진 의료법 범위 내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호인들에 간호 할동이 확장(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산후조리원, 회사) 되었고 과거에 만들어진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던 간호행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간호 분야가 생겨나고  간호의 영역 또한  넓어지다 보니  이에 맞는  체계적인 법들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간호사 출신의 국회의원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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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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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협회에서는 간호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업무 경계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지나치게 많은 일들을 한다는데요. 그로 인해 숙련된 간호사나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들어온 신입 간호사들이 과다한 업무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직이나 퇴사를 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한 피해는 치료를 받는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간호사들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면 국민들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간호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사의 보조 역할을 넘어서 간호가 필요한 노인복지 시설이나 학교, 어린이집,  보건소에 환자의 치료가 아닌 간호서비스만을 원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 범위가 넓어진 만큼 간호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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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간호조무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의협에서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행위와 간호행위가 구분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환자를 치료 시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보조원으로서 업무와 의사에 지시에 따른 적법한 의료행위, 간호행위가 있는데요 업무 명확한 구분 없이 유통성 있는 시스템이 환자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의사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의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해야 할 때가 있고 간호사가 의사에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명확한 업무구분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막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급할 때에는 서로 융통성이 있게 환자를 치료하던 일이 업무 구분으로 인해서  서로 일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라는 게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입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법 제정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사들의 업무가 명확해지면 간호조무사들의 일을 간호사들이 하게 됨으로 일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간호조무사의 주장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한 주장이기 때문에 자세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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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내용 포스팅 했는데요 간호법 제정을  찬성 측의 입장과 반대 측의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양쪽의 주장을 보고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었고 맞는 주장이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