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진실 공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명태균 씨에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인했고  13일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김소연 변호사의 부인 반박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출처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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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2.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약속성 발언을 한 다음 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번째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음 혐의, 두 번째 혐의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약속성 발언을 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혐의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9천만 원 알기 쉽게 정리

김영선 전 의원 세비 절반씩 명태균에게 줬다? - 김소연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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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해명

김소연 변호사는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선거 당시에 명 씨와 명 씨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의 출처는 김영선 의원 세비를 절반씩 모은 돈으로 24년 1월 16일에 명태균 씨를 비롯한 4명이 강혜경 씨를 통해 2명 현금으로 2명 계좌이체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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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해명

김소연 변호사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우 소장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배 씨 이 씨 허 씨에게 빌린 돈이라면서 명태균 씨는 선관위 조사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명 씨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 연구소 김태열 소장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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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가족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 해명

미래한국연구소가 4년 동안 명 씨의 아파트 관리비, 집세, 도시가스 요금, 가족들의 휴대전화 총 요금 1억 원 정도를 대납한 사실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의 회사 시사경남을 김태열 소장에게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해명에 따르면 2018년에 명 씨가 운영하던 시사경남(언론사, 여론조사업체)을 김영선 의원이 인수하기로 했고 인수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미래한국연구소라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시사경남을 3억 원에 김영선 의원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김영선 의원이 인수에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계속 미뤘고 이후 김영선 의원 7촌 아재인 김태열 씨에게 권리금 1억 원에 넘겼는데 현금이 없었던 김태열 씨는 명 씨의 월세 및 공과금, 개인적 비용을 권리금을 충당할 때까지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김소연 변호사 인터뷰-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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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돈을 받음 혐의에 대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김태열 소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 씨가 선관위 조사 이후 알았다는 김소연 변호사의 입장과 달리 강혜경 제보자는 명태균 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공천을 못 받을 거 같다는 느낌을 받은 예비 후보자 2명이 김태열 소장을 찾아와 차용증을 써 달라 독촉했고 김태열 소장은 명태균 씨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으나 명 씨가 독립 자금이라면서 차용증을 써주지 마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혜경 씨는 차용증을 써 달라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김태열 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운영자금을 빌린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써줬고 이를 알게 된 명태균 씨는  차용증을 회수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차용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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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페이스북

집세, 도시가스 요금, 가족 휴대전화 요금 대납에 대해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미래한국연구소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1억 원의 권리금을 몇 년에 걸쳐 공과금 등으로 대납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았다는 해명에 대해 강혜경 씨는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명 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고암동 KT 안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임대료 및 통신료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모든 집기에  빨간딱지들이 다 붙었다고 합니다.

명 씨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서버 역시 빨간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워낙 오래된 모델이라 팔지도 못하고 처분이 힘들어 그냥 사무실에 방치했다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폐기물 업체에 돈도 안 받고 그냥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사무 집기를 일부 버리고 일부는 김영선 변호사 사무실 겸 미래한국연구소로 옮겼다면서 엄청 많은 돈을 갖다가 미래한국연구소 쪽으로 넘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0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자본금 300만 원 밖에 안 되는 법인인데 이런 식으로 생색내시고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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