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주장 이유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오고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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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법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재명 전 도지사가 국토부로부터 강요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차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의원직 상식,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민주당 대선 보존 비용은 434억을 반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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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내용 정리

검찰 이재명 실형 2년 구형 이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무죄 법리 -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규택 의원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무죄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3~4년간 지속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협조를 요청하며 심적 압박을 가했다고 답변한 것이 '협박'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의도가 없고 심리적 부담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선거 목적과 상관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언에 따른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어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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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는 무죄 법리 -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문기 모른다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무죄 법리를 공개했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안다' 또는'모른다'는 주관적 인식문제로 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기억 차원에서 '몰랐다'라고 한 것은 거짓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 전 고발인 조사 때에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었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유행위'라는 새로운 논리를 도입해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공소장 변경과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존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슷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처분을 내린 점에서도 불공정함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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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사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 출연해 자신은 검찰을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기소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1월 25일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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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구형 3년 정리 / 이재명 검찰사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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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사건 무죄 법리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 무죄 법리를 공개했는데요.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위증교사의 증거로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에 대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와 30분간 통화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사실 그대로 말해 달라'라고 12번 이상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김진성 씨는 '고소취소 협의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이 아니었고 검찰 위증으로 간주하고 있는 김진성이 '협의를 듣지 못했다'는 증언이 오히려 위증교사가 없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통화내용을 인용하면서 위증교사와 모순된 발언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실도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위증교사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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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행위, 경력 등 특정 항목에 한하여 허위사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허위사실이 아니라 법에서 명시된 내용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이나 주관적 인식은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 간 토론 중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8조에 따른 정당의 자유와 보호의무가 있으며 선거 비용 반환 등 정당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소는 정당의 존립 자체를 위험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압으로 무죄를 예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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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법리를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