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정리

단통법 개정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정부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단말기유통법을 고치기로 결정했는데요 단통법이 무엇인지? 단통법의 문제점 그리고 단통법 개정 내용까지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통법이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가입 할 때  KT, SK, LG 중 하나의 통신회사를 선택해서 가입하게 되고 가입한 통신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단통법은 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액을 모두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지역이나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마다 그리고 고객마다 다르게 지원금을 줬는데요. 조금 어리숙하게 보이면 호갱이 되는 사람도 많았고 지원금을 많이 받고 공짜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호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금을 주는 단말기유통법을 만들었습니다.

 

단통법 개정이유

가계 단말기 비용 부담 추이

 호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통법은 결국 모든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들었고 더 이상의 할인 경쟁이 필요 없어진 통신 3사는 영업이익이 4조를 넘을 만큼 배 불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부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고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개정

•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 공시지원금은 통신 3사가 똑같이 지원해 주는 금액
  • 추가지원금은 대리점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공시지원금액의 15% 안에서 자유롭게 소비자에 지원해 주는 금액(대리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많이 지원할 경우에 그만큼에  대리점에 영업이익은 줄어듬)

 방통위는 휴대전화 개통 시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가 지원금 상한을 확대하면 단말기 가격 경쟁을 활성화되고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이 해법일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미네르바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식인도 아니고 그냥 가방 끈이 짧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방끈은 짧은 사람이지만  미디어나 매체를 활용해서 공부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지식인 만큼의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추가지원금 인상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의 문제는 통신 3사가 경쟁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를 예전 처럼 경쟁하지 않는 한 이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제 살을 팔아서 경쟁하는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