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통령의 결단은?

김기현 대표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계 노란봉투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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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포스팅한 노란봉투법을 쉽게 정리한 내용을 잘 보셨나요? 혹시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쉽게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노란봉투법 쉽게 정리 

노란봉투법 쉽게 정리

방송법 개정안 쉽게 정리

방송법 개정안 쉽게 정리

얼마 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를 했지만..
국회의원 수가 많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동의를 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법률로 만들어질 것인데...

현실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실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해당부처나 관련 기간에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힘인 여당, 경제계에서는 강력하게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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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 입장

어제(23.11.13.)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 할 것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했는데요.

노란봉투법안은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는 법이며 문재인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입법은 자신들의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연구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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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입장

오늘(23.11.14.) 경제 6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했습니다.

경제인들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호소했는데 야당은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만들어지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 발생하게 되고 쟁의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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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노란봉투법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노란봉투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안을 만들어지기를 기원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쉬울 텐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의석수가 많은 야당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고 반면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