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줄었어?

종합부동산세 줄어든 요인?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 쓰이나?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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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금이 많이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어든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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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금을 말하며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재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걷는 목적은 부동산 투기 및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2005년도에 도입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은 여려 차례 변경이 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2022년 12월 과세기준이 1 주택 보유자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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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왜 줄었나?

윤석열정부가 시작되면서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가 낮아진 요인으로 집값하락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액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 60% 적용,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낮추면서 종부세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많이 올랐던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복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가의 주택을 가지지 않은 1 주택자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를 감세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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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어디에 쓰이나?

종부세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걷은 종부세는 지방단체에 전액 교부가 되고 전액 교부된 종부세는 그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종부세가 지역 균형발전에 쓰이는 이유는
내가 소유한 집 앞에 지하철이 만들어져서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집값이 오르면 집을 소유한 사람은  비싼 가격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겨서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나의 집값을 올리는 비용 부담자는 국가입니다.  지하철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니깐요.. 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을 하고 이득은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많이 걷어서 그지역의 균형발전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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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의 인허가권을 이요하거나 국가의 세금을 부담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종부세를 많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집값이 올랐다면 종부세라도 조금 더 납부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값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올리고 싶은데 종부세 오른 것을 아까워한다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요? 어려 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