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란 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 찬성 명단1 내란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법 통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87 인 중 찬성 210 인 반대 63 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소속정당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에 여당의원들이 힘이 보태면서 210 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여당의원들이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에 찬성을 하면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설특검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데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할 특.. 뉴스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