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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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 동시 탄핵으로 직무 정지 시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김경호 변호사 국무위원 동시 탄핵 시 상정된 법률안 자동 발효내란상설특검법,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된다.더민주 노종면 의원, 김경호 변호사 " 국무위원 동시 탄핵 시 법률안 자동 발효"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법 및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즉각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예고한 상황에서 노종면 의원은 최후의 카드로 국무위원 동시 탄핵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국무위원이 다수가 동시 탄핵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개최 의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변호사로 알려진 김경호 변호사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뉴스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