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주주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보유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카카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는데요 하이브라는 기업도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지 못하게 시세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실체를 밝히는 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카카오 본사는 지난 4월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검찰과 금감위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용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도 회사를 다니다가 죄를 짓거나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짤 리잖아요.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데 하물며 사람들의 재산을 맡겨두는 은행에 대주주에게는 대주주 신용도라는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인터넷 은행 대주주 신용요건
금융위원에서 제공한 인터넷 은행 대주주 신용요건
-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됐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 등의 대주주가 아닐 것
- 지배주주로써 적합하고 인터넷전문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의 기여할 것
-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27%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주주 신용요건 미달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여 대주주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처벌을 받지 않고 경미하다면 대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끝으로 (비싸의 개인적인 생각)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쓰는데요. 저 역시도 카카오뱅크가 처음 인터넷 은행으로 자리 잡았을 때 비대면이라 너무 편리했고 1 금융권인 카카오뱅크가 저금리로 비상금 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서 정말로 유용했는데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국민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세조작 혐의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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