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의 9006명 이탈에 정부 "3월부터 면허정지 사법 절차 밟을 것"

정공의 사직이유
정부 3월부터 면허정지 사법 절차
조승우 사이다 발언 재조명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의사들이 이용하는 SNS에 병원 업무의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산 자료를 삭제 지시를 내려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면허정지는 물론 사법 절차까지 밟을 것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반발 이유와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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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의 사직이유

의협 반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 의료단체나 의사협회 그리고 전공의들의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단체의 주장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를 증원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되거나 국민들의 의료비용 지출 증가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의사 수의 비해 은퇴하는 의사 수가 적고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수가 늘어날 때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증가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쓰이게 될 거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건강보험공단 연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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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할 경우 의과 대학들은 갑자기 늘어난 정원을 해소하지 못할 거라며 교육 부실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대한 의사 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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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증원 이유

한덕수 국무총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다

정부의 의사 증원 이유는 현재 의사 수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서울대 보고서에는 2035년까지 1만~2만 명 정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 갈수록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게 원인인데요. 지금의 의사 수로는 앞으로의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늘려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의사 수 증원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이 된 적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 볼모 삼는 일 있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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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맞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게 비대면 진료를 늘렸으며 3월까지 업무의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현재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전공의의 72.3%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는 정고의에게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의사들에게 드리는 당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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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승우 사이다 발언 재조명

JTBC 유튜브 캡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과거 JTBC 드라마 라이프에서 조승우의 대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승우는 극 중 권위 의식에 휩싸여 있는 의사들에게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6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조승우 사이다 발언 보러 가기

 

조승우는 산부인과과장에게 "강원도에서 아이 낳으면 중국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주는다는 기사가 사실이냐고" 물었고 산부인과 가장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조승우는 "그동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냐 서울 사람의 두 배가 넘는 엄마들이 수도권이 아니란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