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 금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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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골프 발언 중대한 범죄인가? /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심에서 유죄로 확정이 될 경우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1심 법원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유죄가 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죄 발언 분석이재명 대표의 유죄 발언은 " 제가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을 해보니깐 전체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g_mqKFlfoXQ1시간 3분부터 보세요 1심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 발언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 뉴스 202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