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란죄 검찰이 수사하면 안되는 이유1 검찰이 윤석열 내란 범죄 수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수사 기관들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 내란 범죄 혐의는 특수본인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인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내란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검찰이 내란 범죄를 수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검찰이 내란 범죄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검찰 내란 범죄 수사권이 없다.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검찰 12.3 내란 .. 뉴스 2024.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