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변호사1

• 

  12.3 비상계엄 위헌 주장 이유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7차 변론에서 국회 측 김지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비상계엄이 왜 위헌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설명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 이유를 쉽게 정리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가?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정당한 이유를 입법독재, 부정 선거, 계엄 피해 없음 크게 3가지로 주장했습니다.입법 독재부정 선거계엄 피해 없음입법독재 반박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당에서 반복적인 탄핵소추 및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을 만드는 입법권, 공무원의 탄핵소추권, 예산 심사권은 국회가 권한이자 책임이며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로 .. 뉴스 2025. 2. 12.